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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하여 일률적인 예측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내부의 급변상황에 대비하여 북한지역의 안정을 확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며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는 것은 규범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초미의 현실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글은 북한 내부에서 이른바 급변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지역에 대한 정당한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국, 특히 우리나라가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정당성의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북한내부에서 일정한 붕괴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는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실패국가론, 재난이론, 이와 관련된 보호책임론, 전통적인 인도적 개입론,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문제국가의 묵인, 초청 내지 승인등을 이유로 외부의 물리적 개입을 정당화하여 왔다. 최근의 흐름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당성을 인정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상황 발생시 우리 역시 위에서 상술한 다양한 주장을 통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우리의 관리의 정당성과 우선성을 주장할 수 있다. 주장의 중요성과 강도의 형량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라고 하여도 휴전선을 사이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과, 분단에 놓인 같은 민족으로서의 우리의 상황이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주변국들이나 국제사회 전체에 대하여 무엇보다 한국문제의 특수성과 연고성, 우리의 헌법과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인식 등을 근거로 북한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관할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각의 남북한 주민들과, 한반도주민들 전체를 포함하는 자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로서 급변상황에 대한 관리의 우선적 권한과,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합에 대한 생래적인 권리를 부각시켜야 하며, 북한의 정치세력과 북한주민들의 자연스러운 동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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