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12년을 끌어온 DDA 협상이 2013년 12월 처음으로 `발리 패키지`라는 합의를 도출하여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였으나 그 후속조치 합의에 실패하여 다시 좌초하였다.
○ 그러나 작년 말 쟁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 후속조치가 완료되고 올해 7월 말까지 DDA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그린룸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무역왜곡보조를 확대한 결과 농업보조문제에서 취약점이 있지만 국내보조금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 농업보조 감축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선진국들은 2008년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관세감축 면제까지 허용하는 등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다하여 선진국의 시장접근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 개도국들은 2008년 초안 수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별품목수가 축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G33과의 연대를 통해 적어도 관세감축 면제는 관철시켜 쌀 등 핵심품목의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 선진국들은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 축소를 요구하여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과 달리 그 차이가 적으므로 실리를 챙기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 DDA협상의 이행은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차기 라운드에서 개도국 졸업을 조건으로 DDA이행에서는 개도국우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작년 말 쟁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 후속조치가 완료되고 올해 7월 말까지 DDA 작업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에 따라 핵심 국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그린룸 회의를 통해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무역왜곡보조를 확대한 결과 농업보조문제에서 취약점이 있지만 국내보조금 규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 농업보조 감축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 선진국들은 2008년 의장 초안에서 개도국에게 너무 많은 특별품목을 인정하고 관세감축 면제까지 허용하는 등 개도국 우대조치가 과다하여 선진국의 시장접근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 개도국들은 2008년 초안 수정에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특별품목수가 축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므로 G33과의 연대를 통해 적어도 관세감축 면제는 관철시켜 쌀 등 핵심품목의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집중하여야 한다.
○ 선진국들은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격차 축소를 요구하여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과 달리 그 차이가 적으므로 실리를 챙기는 입장을 취하도록 한다.
○ DDA협상의 이행은 2020년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치밀한 대응 논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차기 라운드에서 개도국 졸업을 조건으로 DDA이행에서는 개도국우대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1. 발리 합의의 이행 좌초]
[2. 다시 급물살을 타는 DDA]
[3. 핵심 쟁점과 대응]
(1) 농업보조금의 문제
(2)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
(3) 개도국 우대조치 축소 논의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WTO/DDA의 운명 어둠 속으로
시선집중 GSnJ
2015 .12
-
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9 .05
-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우리의 선택
시선집중 GSnJ
2019 .09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019 .12
-
포스트 발리 DDA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 .01
-
제11차 WTO 각료회의(MC11) 평가와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18 .01
-
WTO DDA 최근 협상 동향과 전망
통상법률
2016 .02
-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개도국 기술침해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
경제연구
2024 .08
-
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통상정보연구
2020 .12
-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KIEP] 연구자료
2022 .10
-
개도국의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논의
국제개발협력
2016 .11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7 .01
-
모로코 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전략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2017 .01
-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16 .12
-
WTO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021 .04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KIEP] 연구보고서
2020 .12
-
쌀 산업, 관세화 이후 어떻게 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15 .0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20-00133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