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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439 (4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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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1. 연구목적 및 의의
2.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주요 연구결과
5. 입법적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가정폭력범죄의 실제와 쟁점들]
제1절 가정폭력의 역학구조와 특성
제2절 지난 15년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추세
[제3장 현행 가정폭력 대응입법의 구조와 문제점]
제1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추이
제2절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주요 내용
제3절 현행 특례법의 입법구조 및 정책방향을 둘러싼 쟁점들
[제4장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운용실무 실태조사]
제1절 조사내용 및 방법
제2절 피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가해자 관점에서 본 운용현황 및 문제점
제4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응답 비교
제5절 관련실무자 관점에서 본 운용실무 현황 및 문제점
제6절 소결
[제5장 각국의 가정폭력 입법동향 및 대응정책 비교법제도 연구]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및 뉴질랜드
제4절 독일
제5절 스위스
제6절 오스트리아
제7절 소결 : 각국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제6장 효과적 개입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성공적 위기개입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 원칙
제2절 입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1. The Purposes and Significance of Research
2. Main Content of Research
3. Methodology
4. Main Result of Research and Policy Proposals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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