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행 한국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인건비 직접지원의 비중이 너무 높고 금융지원이 미발달해 있으며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신규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창출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지원 기간 중 사회적기업의 과잉 고용과 지원 중단시 과잉 고용조정의 문제가 나타난다. 첫째, 일자리창출사업에 의한 인건비 지원은 줄이되 사회보험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둘째, 직접 일자리창출에 의한 지원을 줄이되 대부기금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을 통해 생존단계를 넘어서 도약단계를 맞이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일자리기회를 제공하는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차원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