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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23 - 25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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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axaca 유형의 요인분해방법을 이용하여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율 차이에 대한 결정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요인분해결과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의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는 한국의 경우 3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6.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도 32.0% 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s effect)와 68.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계수효과의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서 한부모-양부모가구 간 빈곤을 격차는 개별 가구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종의 집단 간 차별에 의한 차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잔 효과를 보면 양육부담을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한부모-양부모 간 가구빈곤을 차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요인분해결과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을 통제할 경우 가구빈곤율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은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참여, 교육, 양육부담의 세 가지 요인은 빈곤율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부모가구의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할 경우 한부모가구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activation policy)이 가장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한부모가구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decomposition #comparative study #poverty incidence #비교연구 #Single-parent and two-parent households #요인분해 #한부모가구와 양부모가구 #가구빈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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