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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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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29 - 16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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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사회정의이론에서 탐색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것의 의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의 차원들이 교차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정의 관점에서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탐색해 보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론으로서 롤즈(Rawls)의 정의론(Theory of Justice)과 센(Sen)의 인간능력접근(Human Capability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윤리적 근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 주제, 즉 이상적인 시민상으로서의 인간관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기본적 재화 개념에 대해서 두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필자의 논의는 롤즈의 기본재(primary goods)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정의론을 정책규범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센의 인간능력접근은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반증해 주는 대안적 관점으로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탐색의 결과, 롤즈의 정의론은 비록 그 추상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한계는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 재화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규범적 준거틀을 마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이론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보호 #사회정의 #기본적 재화 #롤즈의 정의론 #센의 인간능력접근 #Long-term care #social primary goods #Rawls`s theory of justice #Sen`s human 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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