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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5 - 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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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간 건강보험이용의 형평성을 지역주민의 의료필요의 차이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건강보험이용 집중지수가 급여액과 외래건수는 도시에 이용이 집중된 양(+)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입원일수는 농어촌에 집중된 음(-)의 값을 보여서 도시 주민은 급여액과 외래이용을 많이 하는 반면에 농어촌 주민은 입원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역 간 건강상태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필요 집중지수는 사망률과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만성질환이환 여부, 만성질환수의 경우는 농어촌에 집중된 음(-)의 값을 보인 반면에 급성질환이환 여부와 급성질환수는 도시에 집중된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농어촌주민이 중증질환과 만성질환에 많이 이환되어 있어서 건강상태가 도시주민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건강보험이용 집중지수와 의료필요 집중지수의 차이를 이용해 Le Grand지수를 산출하였다. 집중지수가 양(+)의 값이던 급여액과 외래이용은 사망률,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 등의 의료필요를 반영한 Le Grand지수가 더 커진 양(+)의 값으로 도시주민에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음(-)의 값이던 입원이용 집중지수는 사망률, 만성질환이환 여부와 질환수와 관련된 의료필요를 고려한 Le Grand지수가 양(+)의 값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도시주민에 유리한 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필요를 반영할 경우 지역 간 건강보험이용은 농어촌 주민에게 더욱 불평등해졌다.
#region #Le Grand지수 #지역 #건강보험이용 #형평성 #집중지수 #utiliz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I #Le Grand index #equity #concentra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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