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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들의 건강과 의료이용의 불평등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한 노화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함의를 찾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 노인들의 건강, 의료이용, 의료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집중지수(CI)와 Le Grand지수와 같은 형평성지수가 사용되었으며,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4기 3차) 원자료가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집중지수가 부(-)의 값을 기록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둘째, 노인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보다도 정신건강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비형평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이용량으로 측정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는 부(-)의 계수를 띠거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비용으로 측정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는 높은 정(+)의 값을 나타내 질적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였다. 넷째, 의료수요를 반영한 Le Grand지수는 대부분 정(+)의 값을 기록하였다. 즉 의료이용량의 집중지수에서 나타난 형평성도 의료수요를 통제할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의 발생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저소득노인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노인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보장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완화하여 저소득노인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질적 측면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노인들의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집중지수가 부(-)의 값을 기록하여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다. 둘째, 노인층의 경우 신체적 건강보다도 정신건강에서 소득계층에 따른 비형평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의료이용량으로 측정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는 부(-)의 계수를 띠거나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거나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비용으로 측정된 의료이용의 집중지수는 높은 정(+)의 값을 나타내 질적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불공평이 존재하였다. 넷째, 의료수요를 반영한 Le Grand지수는 대부분 정(+)의 값을 기록하였다. 즉 의료이용량의 집중지수에서 나타난 형평성도 의료수요를 통제할 경우 고소득층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의 발생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저소득노인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둘째, 저소득노인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보장제도의 본인부담금을 완화하여 저소득노인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질적 측면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여 저소득노인들의 노인돌봄서비스의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자료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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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구 / 2008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과 욕구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연구 (37) : 5 ~ 33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8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분석 / 사회보장연구 24 (3)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현 / 2004 /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 사회보장연구 20 (1) : 59 ~ 8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진 / 2010 / 지역사회거주 빈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노인복지연구 (48) : 205 ~ 22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용진 / 2004 / 은퇴 및 비은퇴자들간의 의료 사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연구 (26) : 165 ~ 19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8 /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 분석 / 사회보장연구 24 (3) : 53 ~ 7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성현 / 2004 / 한국의 보건의료의 부담과 수혜의 공평성 / 사회보장연구 20 (1) : 59 ~ 8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미진 / 2010 / 지역사회거주 빈곤 노인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영향 요인 연구 / 노인복지연구 (48) : 205 ~ 228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용진 / 2004 / 은퇴 및 비은퇴자들간의 의료 사용의 영향에 관한 연구 / 노인복지연구 (26) : 165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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