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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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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25 - 2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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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5년 일본 개호보험개혁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두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장애인지원제도와 주로 노인의 개호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의 양자를 통합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통합환다면 어떻게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문제이다. 두번째의 문제는 개호보험제도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이 논문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개호예방시스템의 확립, 개호보험급여의 억제, 개호보험보험료지불 연령층의 확대 등이다.
#연금개혁 #여성연금권 #탈젠더화 #슬라이드방식 #후생연금 #financial imbalance #welfare regime #reform of National Pension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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