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실태조사 및 표준운영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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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동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1.6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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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보건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급격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며, 동시에 정신보건센터의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위한 모범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운영의 표준음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센터가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의 한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면 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우선 기존의 문헌과 연구자료를 토대로 정신보건센터의 발전과정과 표준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실제 설문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센터의 현 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현재 운영중인 정신보건센터는 1999년 현재 38개소이며 이중 약 90%가 민간 협력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인력으로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 전임 직원은 4명 정도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사례관리서비스와 주간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대상자들은 정신분열증의 진단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층세대라 할 수 있는 20-40대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표준프로그램으로 필수서비스프로그램 5가지-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주간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서비스, 교육 및 자문,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선택프로그램 5가지도 추가로 제시하였다. 향후 정신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의 지역정신보건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95년 말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보건법은 1997년부터 그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 법에는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시켰다. 게다가 정신보건 인력에 대한 규정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그리고 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당위성 등을 부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김기태 외, 2001; 황성동, 1996).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의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고집하던 전통적인 의학적 모델에서 세계적 추세인 지역사회중심의 정신보건모델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즉 장기입원과 장기수용 중심의 정신보건 서비스체계의 비치료성,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사회재활모델을 기초로 하여 환자들이 거주하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의 개념을 강조하는 지역정신보건서비스제도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최근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정신보건계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며, 그 중 특히 정신보건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정신보건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근래에 설립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는 어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지침 없이 설립, 운영되고 있어 과연 정신보건센터 고유한 목적인 환자들의 지역사회로의 복귀 및 재활에 적절한 기여를 하고 있는 가에 대해 정부나 학계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신보건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흐름으로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를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동시에 정신보건센터의 적합한 역할과 기능을 모색하고 모범적인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운영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신보건센터가 한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제도의 한 중심 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정신보건 및 정신 보건센터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운영 현황을 밝히며, 나아가 정신보건센터의 발전을 위해 그 표준운영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s (CMHCs) in Korea, established through the enactment of Mental Health legislation in 1995, operate in terms of their budget sources, personnel, service programs, and patients served. Methods: A total of 38 CMHCs were surveyed in 1999 by the Korea Institute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s part of a nation-wide research on mental health institutions and facilities. Either the director or a senior staff member of each center responded to the mailed questionnaire. The information collected was validated by the centers budget and program reports. Results: CMHCs, which were mostly funded by the government, had an average of four full-time staff members. Their dispositions were psychiatrist (11%), psychiatric nurse (38%), psychiatric social worker (37%), and clinical psychologist (4%). Among the service programs provided by the centers, case management was the most frequent type of program (27.3%) followed by day rehabilitation programs (21.4%). Each center had on average 160 registered patients, with a total of approximately 6,000 patients currently managed by the CMHCs in Korea. Regarding patient characteristics, male patients (55%) were slightly higher than female ones, and patients in the 30s were the highest age category, followed by those in the 40s (21.2%). Schizophrenia was the most prevalent diagnosis (56.9%) followed by affective disorders (10.5%) and alcohol abuse (7.7%). In addition, five essential service programs and five optional programs were suggested as model programs for the centers. Conclusions: The 1995 Mental Health Act provided the cornerstone of creating CMHCs in Korea. They are increasing in number year by year, but are still in the early stage of development as a community resource for the mentally ill. To become as an essential service provider in the coming community based mental health system in Korea, the existence of CMHCs need to be mandated by law before too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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