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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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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0.12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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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산형성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에서 자산형성 정책은 사회정책이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다. 그것은 소득지원에 전적으로 토대를 두어 온 복지국가로부터 자산 형성에 토대를 두는 유연하고 강력한 국내 정책으로의 근본적 변화를 나타내는 한 부분이다. 자산형성 정책은 그 성격에 있어 자본주의적이다. 소득 이전을 통한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빈곤을 경감한다는 사고에 근거를 두고 있다. 투자에 대한 효과는 개인을 넘어서 가정을 강화시키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IMF 이후 소득불평등이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거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 IMF 이후 소득불평이나 자산불평등이 확산되어 가는 한국사회에서도 자산 형성에 토대를 두는 사회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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