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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지정책은 소득기반형 복지에서 자산기반형 복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바, 이는 빈곤 문제의 근원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세계 각 국이 시행하는 현실을 보면 그 제도가 가진 법적 의의 내지 권리의 성격에 관한 분명한 정의가 없는 까닭에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오히려 한정된 복지재원이 불평 등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동체가 그 구성원 각자에게 생애기반자산을 분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적인 관점에서 의무이며, 이런 보편성을 바탕으로 여타 재산권과 다른 특성을 규명하여 향후 계층간 및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력을 도모하는 정책으로서 생애기반자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제도 운영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 소비형 복지에서 자산형 복지로 －
Ⅲ. 생애기반자산분급 사례
Ⅳ. 생애기반자산분급에 대한 법적 성격 정립의 필요성
Ⅴ. 천부기본자산권의 특성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ndre Gorz / 1999 / Reclaiming Work: Beyond the Wage-based Society / Polity
2. [단행본] - Anne Alstott / 2006 / The Stakeholder Society / Yale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Brian Barry / 2005 / Why Social Justice Matters / Polity
4. [단행본] - Charles E. Hurst / 1979 / The Anatomy of Social Inequality,St in Hurst, The Anatomy of Social Inequality / C.V.Mosby
5. [단행본] - David Nissan / 2000 / A Capital Idea –Start-Up Grants ForYoung People / Fabian Society
2. [단행본] - Anne Alstott / 2006 / The Stakeholder Society / YaleUniversity Press
3. [단행본] - Brian Barry / 2005 / Why Social Justice Matters / Polity
4. [단행본] - Charles E. Hurst / 1979 / The Anatomy of Social Inequality,St in Hurst, The Anatomy of Social Inequality / C.V.Mosby
5. [단행본] - David Nissan / 2000 / A Capital Idea –Start-Up Grants ForYoung People / Fabi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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