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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의 확충과 연구개발(R&D)투자의 경제성과는 장단기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비지출과 R&D지출이 국민소득 증대와 첨단기술산업의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공적분추정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지출과 R&D지출 증가가 명목국민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규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지출이 장기적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여 실질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R&D지출 증가가 장단기 모두 실질국민총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것은 R&D 투자정책의 한계성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비지출 증가는 우리나라 첨단기술산업의 심화에 기여하여 이 부문의 생산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R&D지출 증가는 단기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 국민소득을 간접적으로 증대시키는 경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연구
Ⅲ. 실증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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