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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계는 규제의 완화와 세제감면의 혜택 등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인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경제특구를 경쟁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이후 국가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6개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실적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추진 성과가 낮은 지역에 대한 지정해지를 통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편 신규로 신청한 충북도의 경우를 예로 기존지역과의 차별성 등 신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향후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지정구역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기서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조달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경쟁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Ⅲ.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현황
Ⅳ. 신규지정과 앞으로의 과제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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