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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6
- 수록면
- 249 - 25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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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허와는 다르게 영업비밀은 공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하우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서 다루었던 영업비밀의 기본적 개념들을 근간으로 영업비밀 침해,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영업비밀에 대한 것을 2회에 걸쳐 기본적 개념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려고 했으나 요즘 코오롱과 하이닉스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인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영업비밀이 만약 유출된다면 어떻게 대응하며 이에 따른 대응절차 및 분쟁 발생 시 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연속 2회에 걸쳐 이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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