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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승훈 (대구대학교) 홍인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9집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2 - 191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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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문화산업의 경제적 구조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했으며, 문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세 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수요 ? 공급 측면에서 상이하게 작용하는 재정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조금 10억원 지원이 모두 신규고용으로 연결되는 경우 신규고용 증가에 따른 유발효과 및 이들의 소비증가에 따른 추가적인 유발효과 발생으로, 생산 ? 부가가치 ? 취업 ? 고용 유발의 전체적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고용보조금이 모두 기존인력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경우, 아무런 공급 측면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든다. 그리고 수요 진작을 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전체 효과는 중간 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재정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고유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파급효과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문화산업 #재정지출 #산업연관분석 #Cultural Industries #Fiscal Expenditures #Input-Output Analysis

목차

[국문초록]
I. 문제제기
II. 산업연관표로 살펴본 문화산업의 경제적 위상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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