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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선 (국회예산정책처)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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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인접국간의 무역 경로 를 통한 재정 정책의 국제파급효과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과 일본 간의 무역비중과 보상무역 (production sharing)을 고려할 때 각국의 본 국내 경제정책이 상대국에 국제파급되는 경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외 세계(rest of the World)로 구분되는 3국가 DSGE 모형을 이용 한다. 캘리브레이션 방식으로 추정된 모형에 근거하여 확장적 정부지출과 소비세 율 인상 정책의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재정 정책 도구별 정책충격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재정정책의 국제파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 국의 교역규모와 보상무역 관계가 감소된다면 이러한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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