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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우량 외국기업의 국내 상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입장에서 한국회사를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요건이나 각종 공시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자는 견해와, 한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상법이나 증권규제법에서 인정하는 주주의 권리에 상응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당 외국기업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이는 결국 정책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국제사법적인 논의를 생략하고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기업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사외국회사로 보아 한국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상장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등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상법의 주권 및 사채권에 관련된 조항들은 외국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간접보유증권의 법리에 따라 유통되므로 해당 조문들은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외에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특례 규정과 의결권 제한규정 등은 국제사법적인 논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 국내 상장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유사외국회사로 보아 한국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상장한 외국회사에 대하여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국내에 등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 상법의 주권 및 사채권에 관련된 조항들은 외국회사에도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간접보유증권의 법리에 따라 유통되므로 해당 조문들은 적용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외에 상법 및 자본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례, 자본시장법의 손해배상 특례 규정과 의결권 제한규정 등은 국제사법적인 논의를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규범의 논점
Ⅲ. 국제사법에 따른 국내법의 적용
Ⅳ. 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
Ⅴ. 자본시장법의 역외적용
Ⅵ.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 제2항, 제6항 전단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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