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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국제화의 발현형태 중 하나로서,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 외국회사의 국내상장은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인 주식이나 KDR을 국내에서 공모·상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는데 이 외국주권과 KDR간에는 발행근거와 증권으로서의 속성, 그리고 적용법규 등의 측면에서 상호간 적잖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수반되는 외국회사의 국내 상장절차에서, 주식과 KDR 중 어느 것을 상장대상 증권으로 정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시장에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상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주식 형태로 1차상장을 한 기업인가 여부이다. 해외에서 1차상장을 마친 기업이라면 국내에서의 2차상장이 결과할 ‘주식-주식 형태의 교차상장’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상장은 KDR의 상장이 되어야 한다. 증권선택에서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당 외국회사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상 증권의 실질소유자와 발행회사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혹은 그 속인법이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를 승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기타 국내에 상장된 외국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관할권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상장 이후 본국 등에서의 추가 상장계획 등도 증권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내상장 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으로서 미국 34년법상의 등록의무 문제, 일본의 증권무권화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 관리제도와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대상 외국회사가 해외에서 주식 형태로 1차상장을 한 기업인가 여부이다. 해외에서 1차상장을 마친 기업이라면 국내에서의 2차상장이 결과할 ‘주식-주식 형태의 교차상장’에 따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국내상장은 KDR의 상장이 되어야 한다. 증권선택에서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는 해당 외국회사의 속인법인 설립준거법상 증권의 실질소유자와 발행회사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가, 혹은 그 속인법이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를 승인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기타 국내에 상장된 외국 증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관할권 문제, 나아가 우리나라에서의 상장 이후 본국 등에서의 추가 상장계획 등도 증권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최근 국내상장 시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회사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으로서 미국 34년법상의 등록의무 문제, 일본의 증권무권화제도 하에서의 주주명부 관리제도와 우리나라의 실질주주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외국회사의 상장 및 실무처리 현황
Ⅲ. 주식과 KDR의 비교분석
Ⅳ. 주식과 KDR간의 선택기준
Ⅴ. 국가별 추가 고려사항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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