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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89 - 3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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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 활동 관련 폭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을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스노든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개방된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의 가능성과 실제로는 개별 국가 단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마련인 현실에 기반한 존재로서의 속성 간에 내재한 긴장이 하나의 시대적 형상을 띠고 드러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렇게 개별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른바 인터넷 발칸화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전을 제약하려는 데이터 국지화 정책에 대해 인터넷 발칸화 논의의 맥락을 배경으로 그 위상과 의미를 검토한다. 이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정책의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정책적 근거의 당부에 대해 분석하며 나아가 이 문제의 법제적인 함의에 대해 어떤 시각과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 논구한다.
#데이터 국지화 #인터넷 발칸화 #인터넷 #스노든 #국가안보국 #Data Localization #Internet Balkanization #Internet #Snowden #NS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 발칸화의 이해
Ⅲ. 데이터 국지화의 세계적 동향
Ⅳ. 데이터 국지화의 근거에 대한 검토
Ⅴ. 법제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인터넷자원] - Alves Jr., Sergio / / Internet Governance 2.0.1.4: The Internet Balkanization Fragmentation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Amar Toor / / Cutting the cord: Brazil’s bold plan to combat the NSA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Amar Toor / / Will the global NSA backlash break the internet? google schola 4. [인터넷자원] - Bert Verschelde / / The Impact of Data Localisation on Korea’s Economy google schola 5. [보고서] - Chander, Anupam / 2014 / Breaking the Web: Data Localization vs. the Global Internet (April 2014). Emory Law Journal, Forthcoming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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