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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회 (한남대학교) 진재완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3 - 131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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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2014년 사이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시·군·구 통합정책을 다차원분석모형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중앙정부는 환경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거나,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공감대 부족, 정치적 반대 등 복잡한 요인의 영향으로 최종적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중에서 시·군·구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단 1개(청주·청원)에 그쳤다. 본 연구는 다차원분석모형에 따라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시·군·구 통합정책을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분석·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규범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 주민들 사이에 통합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구조적 측면에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정치적 정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통합과정에 충실히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기술적 측면에서도 통합의 유인제도 설계에 지역주민의 수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에 이루어질 시?군?구 통합정책이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측면에서 통합 대상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주고 있다.
#시ㆍ군ㆍ구 통합정책 #다차원분석모형 #규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Integration Policy #Local Government #Multi-dimension Model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ㆍ군ㆍ구 통합정책의 분석과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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