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이향수; 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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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향수 이성훈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6권 제1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4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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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통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밝혀내고자 한다. 네덜란드는 외국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리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네덜란드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 에 대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을 시행하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네덜란드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네덜란드 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주민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였으며, 비용 역시 유료화하여 사회통합을 독려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가 소극적일때는 이주민들에게 제재를 하고 있으며, 이주민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정부의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내무부를 콘트롤 타워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플랫폼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Netherlands #Social Integration #Immigrants #Immigration Policy Legal System #Social Integration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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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 Duyvendak / 2011 / Beyond the Dutch 'Multicultural Model' /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2(3):331~348

N. Meer / 2012 / How does interculturalism contrast with multiculturalism? /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3(2):175~196

Christian Joppke / 2007 / Transformation of Immigrant Integration: Civic Integration and Antidiscrimination in the Netherlands, France, and Germany / World Politics 59(02):243~273

고상두 / 2012 / 유럽연합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와 영향요인 / 유럽연구 30(2):279~300

신창식 / 2015 / 호주의 국가정신보건전략을 통한 정신보건개혁과 융복합 정책적 함의 / 디지털융복합연구 13(6):3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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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향수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26 이용수 1,904

이성훈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논문수 39 이용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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