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원에서의 정치범불인도원칙의 적용 : 장진해(張振海)사건을 통해 본 정치범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장진해(張振海)사건을 통해 본 정치범죄의 개념을 중심으로

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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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2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81 - 2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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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해사건은 중국민항기를 공중 납치한 범인인 장진해의 본국(중국)으로의 인도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의 범인인 장진해는 천안문사건에 참가하여 체포·조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범죄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망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최고재판소 결정에서도 원심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인도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도망범죄인인도법의 정치범죄개념의 적용문제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최초의 사건으로, 상대적 정치범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입장인 ‘우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어떠한 범죄, 특히 상대적 정치범죄가 정치적 범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우월이론’에서는 주관적 요인, 객관적 요인, 균형성 등의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장진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우월이론’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도쿄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결정에서 장진해가 중국으로 인도될 경우,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도적으로 행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그가 과거에 범한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만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여러 일본학자들로부터 범죄인의 인권보호라는 국제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자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글에서는 정치범불인도의 개념 및 이와 관련한 쟁점 등을 살펴보고, 장진해 사건 결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So-called “Jin Hae Chang case” is relevant with the extradition of Mr. Jin Hae Chang (hereinafter “Mr. Chang”), the accused with Chinese nationality who was suspected as an offender of hijacking Chinese airliner. Upon the request of extradition from Chinese Government, Mr. Chang submitted the counter-argument to Japanese court, which requested Japanese court to ban extraditing him to China because he participated in the Tiananmen Square protests of 1989 and detained by the participation. The Tokyo High Court, however, dismissed Mr. Chang’s submission and decided to extradite him to China. Although Mr. Chang appealed it, the Japanese Supreme Court dismissed his submission due to lack of admissibility and mentioned “except for a very special case,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emption may in general not be applied to.” This is the first case which dealt with applicability of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exception to Japanese Fugitive Extradition Law and adopted “predominance theory” that is commonly applied in Romano-Continental legal system.
Defining an offence (in particular a relative political offense) as an offence of a political character the “predominance theory” refers the three thresholds: ‘subjective element’, ‘objective element’ and ‘proportionality test’. And the Japanese courts applied this theoretical test to Jin Hae Chang case. But many Japanese scholars and human rights activists criticized the Tokyo High Court’s decision which the judiciary does not have to regard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by Chinese authority to Mr. Chang but the Japanese administration should take account of it. Because such a passive attitude of Japanese judiciary on possible human rights violations did not deeply take accou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his article overviewed the surrounding discourses on defining “offences of a political character” and analyzed controversial legal issues in Jin Hae Chang case.

#범죄인인도 #정치범불인도원칙 #장진해 사건 #순수 정치범죄 #상대적 정치범 #우월이론 #Extradition #the Political Offence Exception #Jin Hae Chang Case #Pure Political Offence #Relative Political Offence #Predomina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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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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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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