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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이 성숙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 및 자산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국민계정의 연도별 가계저축률을 가계조사 자료의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분기별 자료로 변환하여 표본수를 확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고,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가계의 연기금에 대한 지분증가 등이 가계저축률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외 직접투자 증가, 정보통신기술 혁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이 약화되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및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 증가는 가계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금융ㆍ자산시장 변수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가계저축률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률 저하,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장기적 요인과 함께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분배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금융ㆍ자산시장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시장 의 구조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득기반이 대폭 약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고,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가계의 연기금에 대한 지분증가 등이 가계저축률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외 직접투자 증가, 정보통신기술 혁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이 약화되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및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 증가는 가계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금융ㆍ자산시장 변수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가계저축률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률 저하,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장기적 요인과 함께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분배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금융ㆍ자산시장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시장 의 구조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득기반이 대폭 약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검토
Ⅲ. 실증모형의 설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창구 / 2010 / 상태공간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 계간 국민계정 42 (3) : 49 ~ 7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호 / 2007 / 비관측인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 경제분석 13 (3) : 70 ~ 1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규 / 2000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변화와 미시적 요인 / 재정연구 7 (1) : 93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승주 / 2009 /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 변수간 관계 분석 / 금융경제 연구 377
5. [보고서] - 신원섭 / 2010 /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호 / 2007 / 비관측인자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월별 GDP 추정 / 경제분석 13 (3) : 70 ~ 1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규 / 2000 / 우리나라의 저축률 하락: 거시적 구조변화와 미시적 요인 / 재정연구 7 (1) : 93 ~ 14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승주 / 2009 / 개인저축률과 거시경제 변수간 관계 분석 / 금융경제 연구 377
5. [보고서] - 신원섭 / 2010 / 가계저축률 하락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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