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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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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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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35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34 - 26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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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 사회의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중독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독서비스들이 민·관 영역에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독문제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외국의 중독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통합적인 중독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중독문제 및 정책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직까지 중독문제 대응은 초기발달단계에 있으며, 정부 부처 간 서비스의 중복, 단편성,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중독 사업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국가주도의 다양한 중독정책을 수립하고 비용효과성 및 과학적 근거를 강조한 다양한 중독서비스들을 개발하여 중독자 및 그 자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중독정책과 중독서비스전달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또한 통합주의적 관점에 의하여 중독관리위원회 설치 및 중독법제화,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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