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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3,333 - 3,350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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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통신수단의 등장은 상시적인 토론의 장 제공과 시민중심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부패를 감소시키며, 경제성과에 있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복지에 기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보통신과 관련하여 국가부패인식 수준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7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최종분석 결과 7개 가설 중 4개의 가설들이 지지되었으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ICT 보급은 역기능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경제적 파급과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언론자유, 국가 청렴도 등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해킹 등과 같은 일부 부작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상공간에서의 양방향 소통 등이 위축 되지 않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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