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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3,721 - 3,7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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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고자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대용치로 이사회독립성,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유구조를 고려하여 대주주지분율 및 외국인주주 지분율을 내부지배구조 요인으로 사용하였고, BIG4회계법인과 감사보수를 외부지배구조로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1,433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여 조세회피성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세회피 대용치를 조세부담인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경우, 첫째, 내부지배구조 요인인, 이사회의 독립성, 감사위원의 설치, 대주주 및 외국인지분율은 조세부담과의 관계에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대주주와 외국인주주의 요인들은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성향에 적절한 견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외부지배구조 요인인 외부감사인의 규모(BIG4대형 회계법인)와 감사보수는 조세부담과의 관계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IG4대형 회계법인은 그들의 사회적 명성과 인지도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보수적인 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사보수를 수령할 경우, 피 감사기업의 경제적 의존도로 말미암아 경영진의 적극적인 조세회피에 부응할 것이라는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 조세회피 성향을 측정하는 대용치의 측정을 다양하게 적용한 경우에도 각 지배구조의 요인들이 상기 결과와 같은 해석을 도출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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