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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 전대차, 임차권의 양도 등에 있어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 ?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 전대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권리금이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와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행태를 실증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되는 ‘임대인의 협력의무’의 경우, ‘협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권리금 산정을 위해 치밀한 권리금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기존 권리금 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해 ‘권리금 신고(등록)제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5년인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을 주요국의 보편적인 기준인 7-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계약서의 정착과 권리금 제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와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지난 9월 23일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권리금에 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행태를 실증분석하고, 정부가 발표한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설되는 ‘임대인의 협력의무’의 경우, ‘협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적정 수준의 권리금 산정을 위해 치밀한 권리금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기존 권리금 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해 ‘권리금 신고(등록)제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5년인 법정 임대차보호기간을 주요국의 보편적인 기준인 7-10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표준계약서의 정착과 권리금 제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 재건축 과정에서도 일정한 수준에서 상가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권리금에 관한 법리
Ⅲ. 권리금 거래행태 분석
Ⅳ. 정부의 법제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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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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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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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방영업 허가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다방영업 허가는 거래의 대상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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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5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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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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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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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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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1993. 9. 17. 선고 92가단11084 판결
갑·을·병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여관영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여관경영을 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을·병이 여관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위 시설투자비 내지 권리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영업상의 이익을 을·병이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을·병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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