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현황과 과제

오정용; 송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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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정용 (순천향대학교) 송광섭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43 - 2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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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사소추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공적인 성격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추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일관성 있는 사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형사소추의 이면에는 관료주의적 운용, 피해자 또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처분의 위험성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적정한 소추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를 심사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의 제도들이 있으며, 그리고 최근 2010년부터 검찰시민위원회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사후적 조치임에 반해,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기 이전에 사전적 심사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제도는 우리나라의 사법현실을 감안해 볼 때 매우 생소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가 현실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고, 더욱이 기소절차에 국민이 참여하여 그 적정성의 여부를 심사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이 취하고 있었던 현실을 감안할 때 그 생소함은 더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형사사법에의 국민참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국민이 기소절차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에 있어서 진일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4주년에 즈음하여 제도의 운용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The principles of exclusive indictment power and indictment discretion clearly show the public nature of criminal trials in Korean criminal prosecution. The purpose is understood to be the realization of fair and consistent jurisprudence in the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However, criminal prosecution solely by the prosecutor’s office also has the danger of bureaucratic operation and decisions that do not suit the intuition of the victim or the public on what is just. As a result, measures have been debated for the appropriate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s. Devices to this effect include prosecutorial appeal and review of prosecutorial power, and also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adopted and operated since 2010. While prosecutorial appeal and review of prosecutorial power are ex post facto measures that may be taken in objection to a prosecutor’s decision not to indict,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has the power of prospective review before a prosecutor makes the decision to indict.
Doubtless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mechanism is foreign to Korea’s legal tradition. Though there is some participation by the public in criminal trial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idea of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justice is still new to Korean law. The participation of the citizenry in the indictment process and its review power are still more unfamiliar to the previously prosecutor-driven nature of prior Korean criminal law. However, it is also progress in Korean criminal law that the institution of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lessens the prosecutorial office’s passivity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nd also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citizens to give their opinions in the indictment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operation of the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in its fourth year since coming into effect, its outcomes, and tasks for the future.

#검찰시민위원회 #기소독점주의 #국민참여재판 #대배심 #검찰심사회 #Citizen Prosecutorial Committee #exclusive indictment power #Citizen Participationin Criminal Trials #Grand Jury #Committee for the Inquest of Prosecu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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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준성 / 2011 / 올바른 검찰권행사를 위한 검찰시민위원회제도의 활성화 방안 / 인권복지연구 (1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명 / 2010 / 검찰시민위원회 및 기고심사회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참고하여 / 형사정책연구 21 (4) : 149 ~ 19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철웅 / 2012 / 미국 기소배심 제도의 국내 도입 방안 / 국외훈련검사 연구논문집 2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경식 / 2010 / 미국의 기소대배심운영과 한국의 도입방안 / 형사법의 신동향 (28) : 1 ~ 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정용 / 2011 /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를 통해 본 또 하나의 시민의 사법참여 / 형사법연구 23 (3) : 337 ~ 36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정용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11 이용수 3,217

송광섭

소속기관 원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2 이용수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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