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법상 법규명령에 관한 연구

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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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성균관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97 - 24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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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행정법체계에서 법적효력을 가지는 행정입법인 법규명령에 관하여 그 개념 및 분류와 사법심사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다. 미국의 법규명령에 관한 법률규정과 판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미국 행정법체계에서 법규명령이 가지는 위상과 이에 대한 법 해석론을 파악한다. 미국법상의 법규명령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법과의 비교법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우리 행정법 체계에서 행정입법의 위상과 분류 및 법해석론에 있어서 현황과 개선점을 발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칙과 처분에 대한 정의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분석한다. 또한 연방대법원의 초기 판례를 통해 규칙제정절차와 재결절차의 구분기준에 대한 법원의 해석태도를 조사 및 분석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행정입법의 분류에 대한 미국 행정법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연방행정절차법상의 행정입법의 분류에 있어서 형식적 기준, 실질적 기준, 위임여부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각 기준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사용하여 연방행정절차법상의 규칙을 분류한다.
세 번째 장에서는 법규명령의 법적효력인 대외적 구속력의 의미를 미국 행정법학자들의 견해와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분석한다. 또한 법규명령과 해석적 규칙, 법규명령과 정책의 일반적 설명, 그리고 법규명령과 절차적 규칙의 구별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조사·분석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심사의 강도에 관한 미국 사법부의 태도를 조사?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법규명령이 가지는 대외적 구속력이 사법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내고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이중적 존중태도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선 연구에서 드러난 미국 행정법체계상 법규명령에 대한 논의와 우리 행정입법론 체계를 비교·분석하여 법제 및 법 해석론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정리한다.

This article is to study on the notion and category of the legislative rules, focus on judicial review and legal effect of that in the U.S. administrative law system. In order to article’s purpose, reviewing the related provision in the statute and analyzing judicial opinion regarding legislative rules make the recognition of legal position and interpretation of legislative rules further advanced understanding in U.S. administrative jurisprudential system. On the basis of those reviewing, analyzing results, this article carries out the comparative law methodology that compares the korea’s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strument system with the american agency rule system and finds the improvements, implications of the korea’s administrative law and jurisprudential system.
The 1st chapter contemplates the definition pro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garding the agency rule and adjudication and reviews the scholar’s opinions on those. In addition to these study, 1st chapter researches the early U.S. supreme court opinion concerning the criteria of distinct between rules and adjudication.
The 2nd chapter researches the views of american administrative law scholars concerning the criteria of distinct among the agency rules and critically reviews those views, focusing on the criterion regarding the legislative rules, non-legislative rules. Through this critical reviews, the author analyzes the pros and cons of the formal criterion, the substantial standard, and the delegation standard on the distinguishing among agency rules into legislative, non-legislative rules.
The 3rd chapter researches the meaning of legislative rule legally binding effect by reviewing the court’s case opinion and scholarship commentary concerning that issues. Additionally this paper analyzes the judicial cases concerning the criterion of distinct between legislative rules and interpretative rules, general statement of policy, and procedural rules.
The 4th chapter analyzes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legislative agency rules by reviewing the judicial cases concerning that issues. This analysis recognizes the binding degree of reviewing court and understands the judicial deference regarding the agency legislative rules.
The 5th chapter summarizes the preceding studies concerning legislative rules legal issues, performs the comparative law methodology that compare the korea’s administrative legal system about the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struments with U.S.‘s those jurisprudential issues, and finds the improvements and legal implications concerning the administrative jurisprudential interpretations in korea.

#연방행정절차법 #통지와 의견개진 규칙제정절차 #법규명령 #행정입법의 범주 #Chevron 존중 #Skidmore 존중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Procedure #Legislative Rule #Category of Agency Rule #Chevron deference #Skidmore deference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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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철용 / 2012 / 행정법 / 고시계

2. [단행본] - 김남진 / 2012 / 행정법Ⅰ / 박영사

3. [단행본] - 이광윤 / 2012 / 일반행정법 / 법문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의관 / 2013 / 미국행정법의 행정입법에 대한 집행전 사법심사에 대한 연구― Abbott 판결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공법연구 42 (1) : 649 ~ 68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의관 / 2013 / 미국사법부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연구 ― Chevron 독트린과 그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4 (1) : 399 ~ 463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1]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허가관청)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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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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