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법의 행정입법에 대한 집행전 사법심사에 대한 연구 ― Abbott 판결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황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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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관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649 - 6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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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미연방대법원의 Abbott 판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행정법상 상황성숙성 원칙의 의미와 위상을 파악하고 Abbott 판결 이전의 연방대법원의 판례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한 Abbott 판례를 상세히 고찰하여 판결내용과 함께 상황성숙성에 관한 소위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건을 도출한다.더불어 Abbott 판결과 동일한 날에 선고된 동반판례를 통해 동 판결의 의미와 동반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한다. 이러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분석을 통해 Abbott 테스트의 2가지 요소인 '사법심사에의 적합성'과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의 의미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세 번째로, Abbott 판결 이후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의 적용에 있어서 존재하는 제한을 고찰한다. 여기에는 Abbott 판결 후의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의 인정여부에 관한 연방의회의 의도를 해석하는 연방대법원의 변경된 판례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개별적인 행정입법의 특성에 따라 Abbott 테스트의 적용여부와 범위를 한정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Abbott 테스트 적용범위를 파악하고 최근의 판례태도도 도출한다.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에 관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행정소송에서 이러한 미국행정법상 판례가 어떠한 유용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입법에 대한 규범통제를 간략히 살펴보고 연방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법제에 어떠한 부분에서 기여할 수 있을지를 논증한다. 그리고 행정입법의 집행전 사법심사를 허용하더라도 이를 개별사건에서 일정한 제한을 하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우리 행정소송법개정의 지향점과 행정입법의 규범통제를 허용할 경우에도 이를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에선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미국행정법상 행정입법의 규범통제제도를 통해 우리 행정법의 위상과 지향점을 발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e-enforcement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in U.S. Supreme Court's Abbott case and subsequent cases. The Supreme Court has long held that an agency rule is not reviewable unless and until it is ripe for review. Until 1967, it was extremely difficult to obtain judicial review of agency before the rule wa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because courts concluded that a rule rarely is ripe review unless and until it is applied in a particular case. That difficulty of ripeness standard had enormous practical effects. Most agency rules were never subject to judicial review. That situation changed dramatically with the Supreme Court's issuance of its landmark opinion in Abbott Laboratories v. Gardner. The Court held the everytime rule ripe for pre-enforcement review by applying a new three-part test: (1) Is there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preclude pre-enforcement of rule issued to implement the statute at issue? (2) Are the issues raised appropriate for judicial resolution at this time and in the abstract context of pre-enforcement review? (3) Would the petitioner suffer hardship if review were deferred until the agency's application of the rule in a particular case allows the court to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ule and its factual components. The Court stated the first step in the negative, rather than asking whether there was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to authorize pre-enforcement review. However, in its 1994 opinion in Thunder Basin Coal Co. v. Reich, the Court suggested that it was no longer interpreting the first part of the Abbott test as it did ar the time it decided Abbott. Therefore ripeness doctrine of judicial review of pre-enforcement of agency rule comprised of two-part test that is (2), (3) components at Abbott test. In its 1993 opinion in Reno v. Catholic Social Services, the Court suggested that rules governing eligibility for government benefits rarely would qualify for pre-application review because, unlike regulatory rules, benefit eligibility rules do not create hardships by imposing penalties on those who violate them. In the comparative law study viewpoint, judicial review doctrine of agency rule in U.S. is the abstract context control of administrative legislative instruments.On the other hand, Korea's judicial review system of agency rule is the concrete context control of agency rules which is similar to pre-Abbott era U.S. system. The reason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that concept of Korean agency action due to the that of germen administrative act, which is made up of agency's concrete and individual act. So U.S. Supreme Court's doctrine to control agency rule suggests that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in abstract context does not result abuse of action and restricts scope of that doctrine. The implication of the U.S. abstract context control of judicial review of agency rule provide Korean administrative law system for rethinking the jurisprudence of administrative act concept and reasonable litigation reform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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