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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4
- 수록면
- 237 - 250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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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연구문제로 ① 2D 영상물을 바탕으로 3D 입체영상저작물을 제작할 때, 제작된 방법에 따라 저작된 3D의 영상 저작물이 2D 영상 저작물과는 별도로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② 또한 3D 입체영상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될 경우 저작권의 귀속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귀속에 관해 알아보았다.
현재의 저작권에서 3D 입체영상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D 영상물을 바탕으로 제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변환 작업을 통해 제작된 3D 입체 영상물의 경우만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한 방송사에서 방송된 2D 영상 저작물을 제3의 방송사에 3D 입체 영상물로 납품하였다면, 저작권의 귀속이 최초 제작사에 있다고 하여도 영상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계약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침해` 혹은 `불법 사용`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3D 입체영상물이 2D의 영상물과 별개로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의 저작권에서 3D 입체영상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2D 영상물을 바탕으로 제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3D 변환 작업을 통해 제작된 3D 입체 영상물의 경우만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저작권법에서는 이미 한 방송사에서 방송된 2D 영상 저작물을 제3의 방송사에 3D 입체 영상물로 납품하였다면, 저작권의 귀속이 최초 제작사에 있다고 하여도 영상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계약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침해` 혹은 `불법 사용`의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3D 입체영상물이 2D의 영상물과 별개로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작권의 귀속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문제 제기
2. 이론적 배경
3. 2차적 저작물과 저작권
4. 2차적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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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Min-Jea Choi / 2008 / The studies of Multimedia broadcasting programs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focusing on secondary copyright studies / Korea Institute of Media Seminar : 165 ~ 169
2. [보고서] - Se-Kyung Choi / 2010 / National status and future of stereoscopic 3D production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철 / 2010 /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을 계기로－ / 정보법학 14 (3) : 25 ~ 5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민재 / 2008 / 디지털 시대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과 동영상 UCC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 (2) : 67 ~ 93
5. [보고서] - Young-Muk Choi / 2000 / The study of Video work and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 6 ~
2. [보고서] - Se-Kyung Choi / 2010 / National status and future of stereoscopic 3D production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병철 / 2010 / 3D 변환 TV의 저작권 침해 여부 －인터넷 대체광고 사건을 계기로－ / 정보법학 14 (3) : 25 ~ 5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민재 / 2008 / 디지털 시대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과 동영상 UCC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 (2) : 67 ~ 93
5. [보고서] - Young-Muk Choi / 2000 / The study of Video work and copyright in the digital age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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