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35 - 57 (2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 베팅 사업은 현재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행산업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베팅 시장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불법 스포츠 베팅 사업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처벌 강도를 더욱 높이는 처벌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2년 2월에 이루어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강화 규정이 스포츠 베팅의 불법행위를 축소시키고 합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매출치를 산정,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토 오프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47.4%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프로토 온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21.6%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다. 프로토 온?오프라인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었다. 즉, 2012년 2월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윈터스 가법 모델을 활용하여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없었을 경우의 추정 매출치를 산정,실제 매출액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프로토 오프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47.4%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프로토 온라인 부문 월평균 매출액의 21.6%가 정책 효과로 추정되었다. 프로토 온?오프라인 전체를 봤을 때 월평균 매출액의 44.6%가 정책 효과로 산정되었다. 즉, 2012년 2월 불법 스포츠 베팅에 대한 처벌 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불법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적정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불법 스포츠토토 실태와 개선방안탐색
김혁
한국체육과학회지
2015
.10
한국 대학생의 도박참여 실태와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
권복순
,
김영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2011
.12
스포츠토토 유통채널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탐색
김종
,
김성훈
한국체육과학회지
2009
.05
스포츠토토의 중독성향과 합리화 기제 : Sykes와 Matza의 중화이론 관점으로
서병진
,
이혁기
,
임수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013
.12
Sports Toto 사례연구 : 전략적 사회책임경영을 통한 스포츠토토의 부활과 성공
박원우
Korea Business Review
2009
.08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2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