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환경 및 자연자원 정책은 행정부에 따라 급격히 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행정입법의 입장이 번복된 방목, 임업, 스노우 모빌 레크레이션, Roadless 규칙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서, 왜 부시정부가 이전 정권의 정책을 번복하는데 있어 충분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살펴본다. In Motor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urance Co.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부(agency)의 행정규칙 번복(recession of a rule)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은 행정부가 규칙을 제정할 때와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정부는 정책을 바꿀 때 “합리적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동 판례의 분석 결과, State Farm 판례의 “합리적 분석”은 문맥상 ? 처음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과 기록자료가 많을수록 이를 뒤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도적으로 행정부 직원은 자신들이 분석한 기존의 자료와 정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연방법원이 정부의 기존 자료의 분석결과를 “엄격심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및 자연자원과 관련한 경우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State Farm 판례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데, 이는 행정입법이 많은 경우 “인간 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방정부의 행위”이며 따라서 상세한 환경영향평가(EIS)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입법 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는 다음 행정부가 기존 행정입법을 번복하기 어렵게 하는 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State Farm 판례의 “합리적 분석”에 따라 새 행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다.
동 판례의 분석 결과, State Farm 판례의 “합리적 분석”은 문맥상 ? 처음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과 기록자료가 많을수록 이를 뒤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도적으로 행정부 직원은 자신들이 분석한 기존의 자료와 정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법적으로 연방법원이 정부의 기존 자료의 분석결과를 “엄격심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및 자연자원과 관련한 경우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State Farm 판례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데, 이는 행정입법이 많은 경우 “인간 환경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연방정부의 행위”이며 따라서 상세한 환경영향평가(EIS)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행정입법 과정에서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는 다음 행정부가 기존 행정입법을 번복하기 어렵게 하는 법적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State Farm 판례의 “합리적 분석”에 따라 새 행정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를 새롭게 분석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기 때문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ransitions from One President to the Next and the State Farm Rule
Ⅲ. Examples of Bush Administration Rulemaking Reversals
Ⅳ. Defining State Farm’s “Reasoned Analysis”
Ⅴ. Conclusion
REFERENCE LIST
<국문초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26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