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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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제철웅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4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561 - 1,60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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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재산관리, 신상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실현하면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 위험과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처하기 쉽다. 전자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수행이 어렵거나 근로를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 이외에는 이들을 고용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 영위를 위한 재원 부족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속아서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런 전형적 위험을 해소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면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토대는 두 가지 위험을 해소할 장치의 마련이다. 전자는 공공부조제도, 부양의무자, 특별수요신탁제도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후자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지원 및 대행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두 가지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안전한 사회생활의 영위는 실현되기 어렵다.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피해 상태에 신속히 개입하여 침해된 권리를 회복시키고 장래의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권익지원제도의 마련, 의사결정무능력 상태에 있더라도 민사재판을 통해 손쉽게 침해된 권리의 회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4가지 측면의 제도가 유기적으로 가동되어야만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런 분석틀에 따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사법상의 권리실현 보장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This article dealing with the British Colombia system for protecting private rights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aims to propose what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o make sure such persons live integrated into communities while avoiding typical risks they face. Such a person has difficulties in getting job because of their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leading to little financial resource. In this regard, national assistance can be main resource on which they live everyday life. Despite financial resource, he has difficulties in using it for its proper purpose. Furthermore, he is likely to incur loss by exploitation or deceit from others,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asonably make decisions on financial matters. To make him avoid such risks, it is indispensible to assist or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use financial resource to his benefit. Such a supported decision making system or suubstitute decision making system can not properly work unless any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intervenes whenever and wherever any kinds of abuse or neglect happen to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Lastly, such a Protection and advocacy system cannot function properly unless access of such persons to civil litigations are guaranteed even though any proper guardian is not available or even though abuser or any tort feasor is his guardian or relative. This article analyses British Colombian system with this analysis frame.
The main features of B.C protection system are as follows. Firstly, private resource as well as public money is well mobilized by combination of national assistance and special needs trust even though there is not any kind of maintenance duty of parents for their adult child. Secondly, B.C. tries to minimize installation of guardianship by widening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leading to reduction of social costs to provide persons with imparied decision making ability with supported or substituted decision making system. Furthermore, social environment for integration of such persons into communities is enhanced by diverse kinds of schemes for assisting decision making. Thirdly,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fice has been working for vulnerable adults by supervising committees,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In addition, CLBC, a private entity, assists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ffice as a P&A organization, the powers and duties of which have been delegated by B.C. government to protect and advocate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The B.C. system can work properly in terms of protecting private rights of such persons because B.C. civil procedure rules fully guarantees access of such persons to civil litigation, even though there is not any guardi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and even though guardi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is the person abusing or neglecting such a vulnerable adult.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 #후견 #후견대체제도 #특별수요신탁 #의사결정지원 #대리합의법 #Person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Guardianship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Special Needs Trust #Supported Decision Making #Representation Agreement Act

국문요약
Ⅰ. 글머리에
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공적 지원제도
Ⅲ.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응
Ⅳ.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지원체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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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훈 / 2014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민사소송법상의 소송능력 등―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1 : 253 ~ 27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석 / 2013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 ―해석론과 입법론― / 가족법연구 27 (1) : 41 ~ 8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훈 / 2014 /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22 (1) : 117 ~ 137

4. [보고서]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2013 / 2013년 장애인통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선주 / 2014 / 행위능력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송능력의 재검토 / 민사소송 18 (1) : 41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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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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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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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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