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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ron Rhine철도의 재가동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벨기에와 네덜란드간에 있었던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에 부탁하여 구성된 중재재판부가 2005년 판정을 내린 사건을 국제환경법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을 토대로 논문은 Iron Rhine사건이 국제환경법 쟁점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 되어 상세하게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국제적 환경보호와 영토주권간의 조화문제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예방원칙, 협력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등 발전 중인 국제환경법원칙들을 다룸으로써 이들 원칙에 대한 국제법상황의 파악과 이들 원칙의 개념정립 또는 확대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중재재판부가 ‘환경’이라고 하는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오염의 개념정의, 손해배상의 범위결정 등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 개념정의가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그 용어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의 논의의 진전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쟁당사국들이 Iron Rhine철도 재가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재판부가 이들 주장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실효성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은 이 사건의 중재판정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의 적용확대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용어사용의 회피와 그 개념정립에 대한 인식부족을 노출하고 있는 점, 국제환경법의 제원칙들간의 명확한 개념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분석을 토대로 논문은 Iron Rhine사건이 국제환경법 쟁점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이 되어 상세하게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국제적 환경보호와 영토주권간의 조화문제와,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예방원칙, 협력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등 발전 중인 국제환경법원칙들을 다룸으로써 이들 원칙에 대한 국제법상황의 파악과 이들 원칙의 개념정립 또는 확대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중재재판부가 ‘환경’이라고 하는 국제환경법에서 환경오염의 개념정의, 손해배상의 범위결정 등을 위해 중요하지만 그 개념정의가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그 용어에 포함될 수 있는 개념들을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의 논의의 진전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분쟁당사국들이 Iron Rhine철도 재가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자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재판부가 이들 주장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실효성을 간접적으로라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 논문은 이 사건의 중재판정이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의 적용확대 근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점, 지속가능한 개발원칙 용어사용의 회피와 그 개념정립에 대한 인식부족을 노출하고 있는 점, 국제환경법의 제원칙들간의 명확한 개념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으로 지적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재재판 부탁 사안에 대한 당사국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정
Ⅲ. 국제환경법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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