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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초고령화와 지방침체로 과소 시·정·촌의 수가 증가하고 생활여건도 지속적으로 악화
?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 1,719개 중 46.4%인 797개 시·정·촌이 인구·재정력 요건이 취약한 과소(過疎)지역으로 집계됨
? 과소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주민 간 상호부조기능 유지가 어려워져, 해체의 수순을 밟는 마을이 늘어남
[2] 일본은 과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유지 차원에서 작은 거점·향토집락생활권 정책 추진
? 국토교통성은 2010년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과소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를 제안함
? 2014년부터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가 집중된 작은 거점을 만들고 이용자 중심형 대중교통 제공을 통해, 작은 거점과 주변집락을 연결하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추진함
[3] 향후 우리나라 과소지역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심지의 서비스 집적과 함께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자 접근성의 제고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현행 국토계획체계에서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소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과소지역 마을단위의 현황조사를 통해, `과소마을 생활권(가칭)` 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시설의 집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2014년 4월 1일 기준, 전국 1,719개 중 46.4%인 797개 시·정·촌이 인구·재정력 요건이 취약한 과소(過疎)지역으로 집계됨
? 과소지역에서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최소생활 유지를 위한 주민 간 상호부조기능 유지가 어려워져, 해체의 수순을 밟는 마을이 늘어남
[2] 일본은 과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유지 차원에서 작은 거점·향토집락생활권 정책 추진
? 국토교통성은 2010년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과소지역에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작은 거점` 만들기를 제안함
? 2014년부터는 접근성이 양호한 장소에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가 집중된 작은 거점을 만들고 이용자 중심형 대중교통 제공을 통해, 작은 거점과 주변집락을 연결하는 `향토집락생활권` 형성을 추진함
[3] 향후 우리나라 과소지역 정책은 효율성 측면에서 중심지의 서비스 집적과 함께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용자 접근성의 제고가 병행 추진되어야 함
? 현행 국토계획체계에서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소생활권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과소지역 마을단위의 현황조사를 통해, `과소마을 생활권(가칭)` 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시설의 집적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일본의 과소지역 현황]
일본 과소지역은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법조치법(過疎地域自立促進特別措置法, 2000)」에 따라 인구 및 재정력 요건을 충족하는 시?정?촌(市?町?村)을 대상으로 지정됨
과소지역 수의 증가와 함께 과소 집락(集落)1) 내에서도 인구감소는 의료시설과 상점 철수, 운전불가 고령자 및 독거여성 증가는 마을 주민들의 공조를 통한 공공기능 악화를 초래함
[2. 일본의 과소지역 정책방향 변화]
[3. 작은 거점 및 향토집락생활권의 도입]
[4. 정책적 시사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중·장기의 지속적 지역관리 전략이 필요함
과소지역 중심지와 주변마을로 구성되는 과소마을 생활권(가칭) 을 육성할 수 있는 공간계획·제도를 마련함
과소지역 마을단위의 현황조사를 통해 기초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지속가능한 과소지역 유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함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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