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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한진 (한림대학교) 권종희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58 - 392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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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강원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지닌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측면을 검토한다. ‘연대의 경제’에 관한 논의, 그리고 그 토대가 된 칼 폴라니의 경제론을 토대로, 대안운동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가져야 할 조건들을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기관 및 기업의 사례에서 확인한다. 대안적인 경제관, 연대 활동, 공동체 강화, 상호성에 기초한 경제행위, 혁신이 이러한 조건으로 선택되었다. 먼저 또 다른 ‘압축적 성장’이라고 할 만큼 짧은 기간 내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상당부분 갖추어졌고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사회적 경제 조직간 교류도 증가했다. 질적인 면에서도 근본적인 지역재생의 시도들이나 조직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체를 강화하고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대안운동으로서의 측면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적 유대의 재건이나 새로운 경제관의 형성보다는 환경문제와 지역농업의 회생, 취약계층의 고용문제 등 시급한 경제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의 생존이 더 강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측면이나 구조적인 접근이 미약하다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장 조직의 경우 사회적 경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고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터뷰에 응했던 관계자들은 공히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이 미약한 점을 지적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현장 조직의 경우 다양한 비시장적 실천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혁신의 측면 역시 민주적인 조직 문화와 관련된 측면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과를 찾기 어렵다. 조직의 유형별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먼저 지원기관이나 연합체 성격을 띤 조직은 조직의 성격상 사상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조직의 성격상 네트워크 활동의 중심에 위치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반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현장 조직들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방법
3.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
4. 강원지역 사회적 경제의 대안운동적 측면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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