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의 대항 비전으로서 사회적 경제 : '경제의 지역화', 로컬 경제운동과 관련하여 :‘경제의 지역화’, 로컬 경제운동과 관련하여

오미일

doi:10.15299/tjl.201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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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미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인문학 로컬리티 인문학 제4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83 - 118 (36page)

DOI: 10.15299/tjl.201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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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경제(현상과 가치)를 사회(현상과 가치)에서 분리하여 인간과 경제생활을 규정하는 오늘날의 만연된 경제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역사적 경제형태를 살림살이경제와 시장경제로 나누고 인간의 경제는 인간의 사회관계 속에 깊숙이 잠겨 있었지만, 시장경제는 사회에서 이탈된 경제라고 비판한다. 그가 말한 탈사회화된 경제의 재사회화 작업은 경제적 지역주의를 지향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자유시장경제의 일국적 범주를 확대한 자유무역과 그에 기초한 글로벌경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빈부격차를 심화시켰고, 또한 이동에 따른 불합리한 자원낭비를 초래했다. 그에 대한 비판자들의 대안 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세계 자본주의체제와 시장경제를 미래비전으로 인정하고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 들은 ‘사회적 시장경제’ 형태를 추구하며 글로벌 마셜플랜의 수행을 제기한다. 반면 글로별경제의 문제를자본주의 자체의 내재적 모순에서 찾는 이들은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를 주장한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보다 시장경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권익을 우선하여 경제보다 사회에 중점을 둔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망은 정치적 입장과 사회조건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로부터의 해방의 기능성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입장과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전자는 사회적 경제의 기원과 경험적 실천을 인류 경제의 역사적 형태 가운데 ‘호혜적 경제’와‘상호부조’에서 구한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의 지역화와 호혜적 상호부조적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점에서 대개 로컬 경제운동으로 실천된다. 그 대표적인 것은 지역통화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이다.

Today, social man is judged by labor, a source of profit, rather than by life itself. In the background of such social assessment, there works a thought of 'market fundamentalism' that is judged by adaptability and usefulness for market economy. This paper commences by raising a question on today's prevalent perception of the economy that isolates economic phenomenon and value from those of society, and regulates a human and economic life.
Karl Polanyi divided the historical economic forms into housekeeping economy and market economy, and criticized that, while human economy is deeply rooted in human social relationship, market economy is an economy deviated from society. The work of re-socialization over de-socialized economy that he mentioned provides an important implication to pursue economical localism.
Free trade, expanded national-wide free market economy, and global economy based on it intensified the economic gap between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caused unreasonable waste use of resources due to unnecessary transaction. the alternative proposals of critics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The first one, who admits the global capitalism system and market economy as a future vision and thinks it is necessity to make complementary countermeasures for them, pursues a form of 'social market economy' and suggest an execution of Global Marshal Plan, while the other, who seeks the cause of global economy problems in its own internal contradiction, insists on 'social economy' as an alternative solution. 'Social market economy' stresses 'market economy' rather than society by pursuing anonymity and efficiency of competition, while 'social economy' gives priority to social right so that stresses society itself rather than economy.
The prospects for social economy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kinds depending on political stands and social conditions. One is of those who aggressively seek for a possibility of liberation from market economy system and the other is of those who recognizes this as a supplementary area of nation and market. The former seeks the origin of social economy and experimental practice out of 'reciprocal economy' and 'mutual assistance' among the historical forms of human economy systems.
Social economy is, in general, practiced as a local economy movement in the aspects of its orientation toward economic localization and mutual-assistant economy system. Two of representative examples are local currency movement and cooperative society movement.

#사회적 경제 #로컬 경제운동 #자유시간경제 #지역통화 #협동조합 #Social Economy #Local Economic Movement #Free Market Economy #Local Currency #Cooperative Society

국문초록
1. 머리말-한국 경제와 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두 가지 인식
2. ‘자유시장경제 유토피아’의 허구성 비판
3. 자유무역ㆍ글로벌경제의 논리와 그 비판
4.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전망
5. 사회적 경제의 실천으로서 로컬 경제운동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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