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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봉 (부경대학교)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수산해양교육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6권 제5호 (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959 - 96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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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ing of live fish requires subcontract with an independent contractor. During the transporting of live fish, civil liability problems can be caused by damage of fish. Before transporting of live fish,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and tort liability were arisen, after transporting of live fish, default on an obligation was arisen. To avoid this problems, it is important to put a bond on each other and live fish transporting contract can be made a legal contract. Also, transporting of live fish must be made safe, after transporting, and discharge of obligation, perfect transaction is achieved.
#Live fish #Transporting #Responsibility of negligence #Tort liability #Breach of contract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활어 수송의 개념과 형태에 대한 기초적 논의
Ⅲ. 활어 수송전의 민사책임
Ⅳ. 활어 수송후의 민사책임
Ⅴ. 맺음말
Reference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Bang, Kyong-Sik / 2011 / Real terms dictionary / Buyonsa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민희 / 2011 / 과실불법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의 배상- 대법원 1996. 1. 26, 94다5472 (소위 송전케이블 사안)의 평석 - / 법학논집 16 (1) : 225 ~ 26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해상 / 2008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법리의 재론 / 法學論文集 32 (1) : 123 ~ 13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Gab-You / 1993 / Legal Relations of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Air / Legal Analysis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2 (1) : 45 ~ 85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권 / 2007 / 해상운송계약에서 독립계약자의 권리에 관한 연구- 히말라야약관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19 (2) : 233 ~ 25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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