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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간기업은 골프장이 체육시설로써 기반시설에 해당됨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신청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골프장건설에 필요한 타인의 부지를 수용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관하여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뒤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에서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하여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더 이상 수용의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므로 그 효력이 없거나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수용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관하여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뒤 국토계획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로 한정하였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에서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아예 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로인하여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더 이상 수용의 방법으로 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골프장 건설이 어려워 지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설치 규칙은 헌법재판소 판례의 취지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나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혔으므로 그 효력이 없거나 조속히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골프장 중 대중골프장은 공공필요성이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민간기업이 수용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대중골프장이 건설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수용의 의의와 요건
Ⅲ. 민간기업의 골프장건설을 위한 수용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연태 / 2009 / 행정법Ⅱ / 법문사
2. [단행본] - 박균성 / 2014 / 행정법론(하) / 박영사
3. [단행본] - 석종현 / 2013 / 일반행정법(하), 제13판 / 삼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태환 / 2010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제1항의 위헌성 ― 골프장 부지의 수용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 / 행정법연구 (27) : 257 ~ 28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09 / 私人에 대한 收用權 附與의 法的問題 / 토지공법연구 43 (1) : 277 ~ 308
2. [단행본] - 박균성 / 2014 / 행정법론(하) / 박영사
3. [단행본] - 석종현 / 2013 / 일반행정법(하), 제13판 / 삼영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태환 / 2010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5조 제1항의 위헌성 ― 골프장 부지의 수용 근거 규정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 / 행정법연구 (27) : 257 ~ 28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욱 / 2009 / 私人에 대한 收用權 附與의 法的問題 / 토지공법연구 43 (1) : 277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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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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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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