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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형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477 - 51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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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집단적자위권의 法理
Ⅲ. 집단방위조약
Ⅳ. 집단적자위권의 발동요건
Ⅴ. 집단적자위권의 원용사례
Ⅵ. 일본에서의 논의
Ⅶ.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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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한택 / 2002 / 현대 국제법 / 강원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방부 / 2013 / 전쟁법 해설서 (전면 개정판) / 국군인쇄창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경민 / 2014 / ‘전쟁도 가능하다’ 외친 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선포- / 조선일보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성한 / 2014 / 한미 관계와 차원 다른 한중 관계 / 조선일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최철영 / 2004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 / 민주법학 0 (25) : 167 ~ 2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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