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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창훈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5 - 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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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는 국제체제에서 자국의 변화된 위상과 그 위상에 따라 중국이 자신의 행위를 규정하는 인식 변화에서 출발하여 제기된 것이다. 2012년 중국 새로운 지도부인 시진핑에 의해서 제기된 신형대국관계는 그 내용, 배경, 목적 등을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신형대국관계의 논리 구조는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발전 수준에 따라 3가지 근본적인 원칙, ?갈등과 대립의 해소?, ?상호 존중? 그리고 ?윈윈 협력?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5가지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제기된 배경은 이론적/역사적, 정치적/전략적 및 지정학적인 맥락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데,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현재 질서(liberal order)를 지지하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공동 분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지역 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는 현재 국제체제에서 중국이 추구하고 지지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주변국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아태 지역은 신형대국관계가 중시하고 있는 지역으로 중국의 구상 실현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한국이 미중 관계의 전략적 파워게임 양상을 극복하고 아태 지역에서 국제질서의 원칙을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전략적 입지는 보다 확장될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형대국관계의 제기와 그 내용
Ⅲ. 신형대국관계 제기의 배경
Ⅳ.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평가
Ⅴ. 신형대국관계의 전망과 한국에의 함의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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