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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보조금은 생산자들의 투자선택, 소비자들의 소비유형,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는 국제무역과 환경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랜 기간동안 이 문제에 관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0년에는 일본과 EU가 캐나다를 상대로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해 WTO에 GATT상 비차별원칙, TRIMs협정, 보조금협정 위반을 주장하여 제소하였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온타리오주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요율의 고정 전력매입가를 보장해주고, 대신 캐나다산 부품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재생에너지 지원조치에 대해 GATT 비차별원칙과 TRIMs협정은 인정하였지만, 보조금협정 위반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상소기구가 이번 사건에서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구성요건 중 ‘혜택’ 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과 관련하여 보인 논리에 대해 논란을 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보조금협정의 혜택분석 및 관련시장 결정에 관한 이번 판정내용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WTO회원국들의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보조금제도 운용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목차
Ⅰ. 논의의 배경
Ⅱ. 사실관계
Ⅲ.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내용
Ⅳ. 혜택분석에 관한 쟁점 및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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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민교 / 2013 / 우리나라의 발전차액지원제도 사례 분석: 신산업정책론 시각에서 / 한국행정연구 22 (1) : 1 ~ 27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현 / 2012 /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 (1) : 771 ~ 7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캐나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건> 에 대한 WTO 판결 분석 및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법학연구 21 (4) : 363 ~ 38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기 / 2014 /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2 (1) : 89 ~ 1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태화 / 2013 / 재생에너지정책과 FTA 투자규칙 간의 갈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Mesa Power v. 캐나다’ 사건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21 (1) : 81 ~ 11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현 / 2012 / 유럽의 신․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3 (1) : 771 ~ 7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선영 / 2013 / <캐나다 – 재생에너지 발전사건> 에 대한 WTO 판결 분석 및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 / 법학연구 21 (4) : 363 ~ 38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천기 / 2014 / 지방자치단체 녹색성장지원사업에의 WTO 보조금협정 적용가능성 연구-‘지역특정성’등 특정성 요건을 중심으로 - / 국제경제법연구 12 (1) : 89 ~ 12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태화 / 2013 / 재생에너지정책과 FTA 투자규칙 간의 갈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Mesa Power v. 캐나다’ 사건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 21 (1) : 81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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