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년퇴직연령의 성차(Gender Gap)와 성별노동분업의 제도화에 대한 분석

김은경; 곽서희

doi:10.14731/kjir.2014.09.5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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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곽서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85 - 319 (35page)

DOI: 10.14731/kjir.2014.09.5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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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베트남의 정년퇴직 연령에 성차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성 불평등의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이 접목되는 방식, 연금제도에 반영되는 방식, 그리고 국제기구와 베트남 여성노동자들의 입장들을 살펴보고,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찍 퇴직하는 것이 여성우대인지 여성차별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베트남은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운데서도 성 평등 정책 인프라를 비교적 잘 구축한 국가로서, 2006년 양성 평등법, 2012년 노동법 내 다양한 조항을 통해 여성의 동등한 경제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로 여성이 5년 일찍 퇴직하여 정년퇴직연령에 성 차이가 존재했다. 베트남 연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는 남성과 동일하였으나,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정년퇴직연령에서의 성차는 여성의 경력개발, 의사결정직 진출 기회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소득격차가 퇴직 후 연금에서도 존재한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퇴직연령의 성차는 곧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은 세 가지의 결과로는 첫째, 베트남은 여성노동권에 대한 제한적 이해를 바탕으로 성별 노동분업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 정년퇴직연령의 성차 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를 반영한 것으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노동시장 이 후 즉, 퇴직시점과 퇴직이후 연금수령에서도 지속된다는 점, 셋째, 국제기구의 성 격에 따라 입장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국제기구가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국내 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향후 수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수준에 맞는 원조 형태를 갖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Vietnam’s gender gap in retirement age, it attempts to analyze its context of gender inequality. In this vein, this research examines Socialist approaches which combine women’s labor rights and traditional role of mothers. Also, it looks into relevant policies such as pension system and current view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Vietnamese female workers. Through these flows, this study aims to see whether and to what extent gender gap in retirement age is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Vietnam’s Gender Equality Law(2006) and Labour Code(2012) stipulates women’s equal rights in economic participation. However, retirement age in Vietnam is 60 for men and 55 for women. Even though this study finds that the same basic replacement rate in pension system is applied to men and women, gender gap in retirement age could lead to a barrier to women’s career advancement, and in the long term, lower pension amount for women and other gender discrimination. At the same time,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re are different interests in retirement age among Vietnamese women, implying complexity of this issue related to their affiliation and more broadly, social class.
Followed by exploration on current policies and perspective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ocal women’s interests, this study reaches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Vietnam as the Socialist state has recognized women’s labor rights in a restrictive manner along with institutionalization of gender division of labor. Second, gender gap in labor market can affect gender gap in women’s career path and life after retirement, resulting in preservation of gender inequality. Thir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taken different positioning paths on this issue. Though intervention in policy-making would not be an easy undertaking, it can be implied that aid for gender equality needs to consider socio-economic level as well as gender context in a partner country.

#여성 노동권 #정년퇴직연령 #성차 #성별 노동 분업 #베트남 #Women's labor right #Retirement age #Gender gap #Gender division of labor #Vietnam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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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김권용 / / 베트남, 연금 고갈 우려에 정년 연장 추진 / 연합뉴스

2. [보고서] - 김은경 / 2013 /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Ⅲ): 여성정책 지식공유 기반구축

3. [보고서] - 김은경 / 2014 / 아태지역 양성 평등 정책 인프라 강화 사업(Ⅳ): 여성정책의 지식공유에 기반한 개발 컨설팅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은경 / 2009 / ‘경제 위기’와 한국 여성 ─ 여성의 생애전망과 젠더/계급의 교차 ─ / 페미니즘연구 9 (2) : 39 ~ 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재은 / 2012 / 한국의 연금개혁과 젠더레짐의 궤적: 젠더통합 전략을 통한 젠더평등을 향하여 / 한국여성학 28 (3) : 95 ~ 14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은경

소속기관 국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7 이용수 2,748

곽서희

소속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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