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정부는 쌀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2015년부터 시장개방으로 정책 전환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쌀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단순한 경제적 재화의 성격을 넘어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 재화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동시에 모든 품목의 예외 없는 관세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업의 영세한 구조와 쌀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반영하여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10년간 유예한바 있다. 시장개방 유예를 통해 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노력은 유예기간에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바 있다. 이제 관세화유예의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나라 쌀은 국제통상 정책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쌀시장 현황과 의미를 고찰하고 논의되고 있는 쌀시장 개방 정책들의 변화 속에서 바람직한 쌀시장 개방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제안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추진된 쌀시장 개방여부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각 쟁점의 논거를 정리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여부는 단순한 재화의 개방여부와는 달리 식량안보와 주권문제가 결합된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결합된 최적의 선택을 필요로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쌀시장 현황과 규모
Ⅲ. 우리나라 쌀시장 개방논의
Ⅳ. 2014년 이후 쌀시장 개방쟁점과 대응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273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