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호(國號) 작명 과정 고찰 : 특히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특히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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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호 (홍콩과기대학(HKUST))

저널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논총 45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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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21년 중국공산당 창립부터 건국 전야인 1949년 9월까지를 아우르는 통시적 관점에서 혁명 이후 세워질 국가 명칭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한다. 처음부터 중공 지도부가 현재의 국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중공 초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중화연방공화국’, 1930년대에 들어서는 ‘중화소비에트공화국’ 또는 ‘중화소비에트연방’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1940년대 후반 국호에 대해서는 몇 가지 안이 혼재되어 있었으며 중공 지도부가 작성했던 각종 문건들을 추적해보면 대략 ‘중화민주공화국’, ‘중화인민민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연방제 도입에 대한 중공의 태도 변화이다. 변경지역 민족들의 자결권을 보장 할 제도적 장치인 민족연방제 안은 중공 지도부가 건국이 거의 임박할 때까지 그 채택 여부를 놓고 고심하였다. 비록 1940년대 초부터 이미 연방제의 핵심이라 할 연방으로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인정하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강조는 점점 줄었지만, 적어도 1948년까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중공 지도부는 민족 문제에 대한 볼셰비키 방식을 받아들여 각 민족의 자결권과 민족 간 평등권에 입각한 ‘중화민주공화국연방’을 세운다는 주장을 하였다. 중공 내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확정한 것은 1949년 8월 중순이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선포한 것은 9월 초였다. 그 몇 주 사이 연방국가 방안은 완전히 폐기됐으며 동시에 연방제 불가론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도 최종 정리되었다. 따라서 국가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연방제 채택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중국의 국호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결정된 과정 그 자체는 건국 이전 중공 지도부의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과 변경지역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의 추이를 잘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근현대 중국의 국가체제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plicates the naming process of the current Chinese state known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s title, albeit used sporadically since 1948, was finally decided upon only several weeks before the proclam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October 1, 1949. Determining the official name was further complicated when considering the issue of implementing the federal republic as the form of government.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genealogy of the position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with reference to adopting a federated state analogous to the USSR. This argument is developed and illustrated through examining the CCP’s proposals on the name of the future revolutionary state from 1922 to 1949. The CCP’s earlier leadership, deeply inspired by the success of the Bolshevik Revolution and the Soviet model of ethnofederalism, promised a complete right to ethnic-based national self-determination in which non -Han nationalities should be free to join and secede from a federation. During the Yan’an period, however, the CCP began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national self-rule, while gradually silencing the propaganda of independent self-determination. Yet, despite this subtle shift, the slogan of federation survived as late as mid-1949 as the CCP leaders including Mao Zedong reaffirmed the validity of forging a federal state. A decisive turn occurred when the establishment of New China was imminent and the CCP leaders were preoccupied with drafting the Common Program as well as organizing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By analyzing the different drafts of the Common Program written between late August and September 1949, it appears that Mao Zedong finally abandoned not only a right to national self -determination but also the federal scheme. His final decision evidently reflects the CCP’s will to institute a unitary state with regional autonomy at the expense of the Soviet model of ethnofederalism, while the bluepri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China as the official Party line throughout the CCP’s early history became the path not taken.

#중화인민공화국 #연방국가 #단일국가 #소수민족 #중국공산당 #마오쩌둥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ederal state #unitary state #minority nationality #Chinese Communist Party #Mao Z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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