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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1 - 217 (2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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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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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상품은 금융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고, 금융소비자는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금융상품이다. 여신상품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대출,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금융리스, 연불판매, 연불판매, 할부금융, 통신과금서비스 등이 여신상품에 해당한다.
여신상품에 대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금융법제는 여신상품이 아닌 금융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제정이후 해당 업계의 요구 및 특정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법령의 개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령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법제는 금융업자에 대한 인ㆍ허가 및 감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와 같이 기능상 여신상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상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여신상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업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여신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U도 1987년 소비자신용지침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소비자의 신용계약에 관한 지침 등 여신상품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여, 동일 여신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EU와 마찬가지로 동일기능의 금융상품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여신상품에 관한 법제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신상품별로 설계부터 거래의 종료까지 생애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의 체계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의 여신상품관련 법제와의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법제정비의 기본방향으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는 여신상품관련 일반법제 제정 또는 개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안한다.
여신상품에 대해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금융법제는 여신상품이 아닌 금융업자의 유형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의 제정이후 해당 업계의 요구 및 특정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법령의 개정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법령간 규제차익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금융법제는 금융업자에 대한 인ㆍ허가 및 감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와 같이 기능상 여신상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상품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여신상품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1968년 ‘소비자신용보호법을 제정하여, 금융업자의 유형에 관계없이 동일 여신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U도 1987년 소비자신용지침의 제정을 시작으로 2014년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소비자의 신용계약에 관한 지침 등 여신상품에 관한 법제를 제정하여, 동일 여신상품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EU와 마찬가지로 동일기능의 금융상품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여신상품에 관한 법제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신상품별로 설계부터 거래의 종료까지 생애단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의 체계성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미국, EU 등 선진국의 여신상품관련 법제와의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법제정비의 기본방향으로는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과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의사를 반영시킬 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입법론적으로는 여신상품관련 일반법제 제정 또는 개별법령의 개정 등을 제안한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여신상품에 대한 개념 및 법제]
제1절 여신상품의 개념
제2절 여신상품의 유형 및 법적 성격
제3절 여신상품관련 법제 체계
[제3장 여신상품의 생애단계별 법제 분석]
제1절 여신상품의 설계관련 법제
제2절 여신상품의 거래관련 법제
제3절 여신상품거래의 종료관련 법제
[제4장 여신상품관련 미국과 EU의 법제]
제1절 미국의 소비자신용보호법
제2절 EU의 여신상품관련 법제
제3절 소결 - 시사점
[제5장 여신상품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제1절 현행 법제의 문제점
제2절 여신상품관련 법제 정비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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