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지광석; 곽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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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곽윤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3-24]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 - 202 (20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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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생산?보유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인식과 이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민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에 대하여 ?정부3.0?등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공데이터법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 중에는 소비생활이나 소비자안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이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공데이터로서의 인식이 부족하여 민간에 충분히 공유?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 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제공 실태를 파악하고 제공 활성화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4개 부처의 20개 소관 법률과 26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비규제 행위보다 규제행위에 의해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를 더욱 많이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득한 데이터의 유형에 있어서는 안전정보, 행정처분정보(위반정보), 인허가정보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근거규정 유무에 있어서는 법규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고,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강행규정 형태가 임의규정 형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웹사이트를 통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고, 부처 홈페이지 외에 독립적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웹사이트 상에서의 데이터 접근 단계는 사이트와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접근 단계가 다소 많고 복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정보제공 형식과 형태에 있어서도 소비자편의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방안으로, ⅰ)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부 인식 제고, ⅱ)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 ⅲ) 정보에 대한 소비자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ⅳ) 정부정책과 연계한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방 강화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활용에 대하여 더욱 활발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Interest is now growing for the concept of "public data" that is published and managed by government entities, and also for its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In Korea, there was a governmental initiative for public data named「government 3.0」in 2013, and as an institutional framework, enactment for public data was followed.
Among the public data that are held and managed by government, numbers of significant information is related with consumers or consumer safety. However, awareness about public data is yet low and its utilization and sharing is not enough. Based on the problem, this study is to identify actual situation of consumer related public data and to look for ways to increase its distribution.
For identifying actual situation of consumer related public data, this study performed case study on 14 government departments, their 20 jurisdictions and 26 web sites.
Case study revealed some insights. First, consumer-related public data is obtained by regulatory actions rather than non-regulatory actions. In detail, high portions were about consumer safety, administrative measure and business license information. Second, the presence of legal foundation was rare. And i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are based on legal provisions, numbers of them were enforcing provisions rather than arbitrary forms. Third, majorities of government-run web sites are not distributing consumer-related public data. Some ministries were providing data through independent internet portal sites. Fourthly, data access on a web site varies depending on type of web site and data in general. However it is rather complicated and taking steps. In addition, the data distribution methods and its format were lack of convenience, respectively.
In response, this study suggest resolutions as; 1)government"s high awareness for consumer-related public data, 2)legal provisions for data distribution, 3)better convenience for data access and utilization, and 4)increase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distribution, in close relation with government policy.
With this study, a more lively discussion about the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of consumer-related public data is expected and measures to promot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as well.

[표지]
[머리말]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개념 및 현황]
제1절 공공데이터와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
제2절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
제3절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 사례
[제3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생산 및 제공 사례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사례 분석
[제4장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및 제공 활성화 방안]
제1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특징
제2절 소비자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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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석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53 이용수 9,717

곽윤영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논문수 25 이용수 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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