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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
타당성평가 제도 도입 및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의 성과와 한계
해외 타당성평가 제도와 시사점
[Ⅱ. 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사회적 불신
편익항목 제한으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한 불신초래
주관적 평가방법에 따라 좌우되는 사업의 결정 방식
최근 철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음
[Ⅲ. 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
국가 교통망 차원에서 필요 노선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교통수요 예측모형의 정교화를 통한 과다 수요예측 방지
객관적 평가체계의 마련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
[Ⅳ. 정책적 시사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추진
(가칭)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통해 객관적인 사업평가 실시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사업 중 SOC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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